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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사기, 전세 사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높은 금리 등의 여파로
요즘 빌라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51% 이고 나머지 49%가 비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빌라가 비아파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빌라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극성을 부린 빌라 전세 사기로 인해 요즘 빌라 시장뿐만 아니라
빌라 건축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설상가상 격이 되어 빌라시장을 더욱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윤정부에서 대책마련으로 빌라를 정부가 매입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빌라, 오피스텔 12만 가구 2년간 공공 매입" 발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빌라의 매입임대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2년간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12만 가구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나 월세 물량으로 공급을 합니다. 게다가 실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전체 공급 물량의 70% 이상을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체계 개선,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번달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앞으로 2년간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기존의 계획(8만 가구)보다 4만 가구 더 늘려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매입임대의 종류
매입임대를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축매입임대 7만 5000 가구, 신축 든든 전세 1만5000가구, 기축 든든전세 1만 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입니다.
신축매입임대는 신규 주택을 공공이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층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신축 든든 전세는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 전세로 공급합니다. 든든 전세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를 통해 직접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축매입임대는 준공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 실적 달성을 위해 국토부 1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매월 공정을 점검하고 인·허가 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서 매입 약정 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설사 토지·취득세 감면율도 확대
건설사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에 참여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매입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신규 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의 신축 매입단가도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매입에만 적용된 HUG PF 보증을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